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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33,685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4286행13,14	19,550,215	선고	광주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1. 시의 직업소개소장이 시소유 부동산을 대리점유하여 왔고 직업소개소장을 사임한 후에도 그 부동산을 이후 자기를 위하여 소지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상 동 소장사임으로 인하여 대리권이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대리점유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은 동리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구 민법 제19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null	【원 고】【피 고】 전라북도 관재국 【피고 보조참가인】 광주시 【주 문】 원고등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대 피고간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2 대 피고간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단기 4286년 5월 20일 각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라남도 관재국장이 동년 8월 19일 차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써 별지 각호 목록기재의 대지는 전일본인 소외 1 소유로 매립미완성이었는데 8·15해방후 미군이 우 대지를 ...
215,325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	4287형상118	19,550,2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농지의 경작과 분배대상	가.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될 것임은 동 법규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 전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3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1월 19일 본건기록에 표시된 토지를 자작할 목적으로 매수할 시에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한 것이고 기 당시 소작인인 본건 고소인 공소외 1은 전기 토지의 소작권을 포기하고 기의 대토로 동리 답 4두락을 인수한지라 단기 4282년 4월경에 고소인은 피고인방에 래하여 전기 대토로 인수한 답 4두락을 전부 경작할라고 하였든 것이 기 토지의 소작인인 공소외 2로부터 답 4두락을 반분하여 2두락은 인수하였거니와 ...
85,9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198	19,550,2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증언내용에 전후 모순이 있는 증언을 종합증거로 하고 또 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황복보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1. 29 선고 50민공5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매도담보의 원고주장을 용인함에 있어서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에 채무완불하였음으로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판시입니다. 그러나 본건...
215,221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4287형상168	19,550,21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가. 예산의 항목유용만으로는 행정상 책임을 논함은 별문제이나 곳 부정영득이라 인정할 수 없음으로 업무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직무의 범위를 위탈하지 아니한 행위는 배임이라 할 수 없음으로 위법성을 조각한 것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세무서장으로 동 세무서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일반행정전반에 선한 사무를 장리하는 자 피고인 2는 동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동 서장을 보좌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함과 동시 인사행정 세금징수등 사무를 취급하는 자로써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제1, (가)단기 4285년 4월경 동 세무서에서 동년 3월 1일내지 4월 1일간에 신규채용한 동 세무서 임시직원 공소외 9 외 32명에 대하여 일...
215,299	상해치사	4287형상194	19,550,21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안면에 가한 구타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안면의 신경은 뇌신경과 관련되여 있음으로 안면에 가한 구타는 뇌신경을 자극하여 정신상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원진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의학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7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여)과 원족되는 자인바 단기 4286년 7월 21일 오후 8시경에 거리2구 전영표정미소앞 노상에서 동면 요광리 건주 공소외 2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네가 피고인이 아닌가 네가 우리 여편내( 공소외 3)을 징역가도록 고소한 공소외 1을 후원하지 않었느냐」 고문당하자 내가 네 「안해」를 징역보낼 것이냐고 상호언쟁중 우 수장으로 동인의 좌협부를 3회 ...
215,297	업무상횡령	4287형상32	19,550,2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신구법 비조와 의률	형법 제1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구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신.구 동일한 형종 형기인 경우에도 신법에 선택형이 있어 그 형종이 경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형법 제1조, 제355조, 형법부칙 제2조, 구 형법 제252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피고인 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최순문 상고취의는 원판결의 모두에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2월경부터 부산○○은행 또는 △△은행과 백미 130편입 매팔 구화 12만 5천원씩 도합 2천 2백팔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기 선금으로 구화 1억 5천만원을 수령한 이외에 □□섬유조합외 1개처에서 도합 7천만원의 융통을 수하고 있던중 증거를 안컨대 판시소위중 범의 계속의 점을 제외하고 판시 모두 사실은 원심공판조...
215,273	주세법위반	4287형상4	19,550,2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판정의 피고인진술과 그 보강증거의 종합적 증거력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능력 있는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8일 본인자택에서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다한 사실이라 함에 재하다. 그리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4만 2천환에 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동원은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전현과 여한 벌금의 판결의 언도를 하였으...
215,253	살인,살인미수	4285형상115	19,550,2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 죄책은 당시의 작전상황과 피해자의 반역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20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살인 동 미수죄로 형법 제199조에 해당한다하여 단기 4284년 7월3일 전주지방법원 제1심을 완료하고 단기 4285년 7월 5일 대구고등법원 제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차와 여한 범죄사실이 전연 없음으로 다시금 제3심 상고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피고인은 범죄피고 내용에 대한 상고취의 내용을 별지첨부 기재와 여히 상달하오니 신중 고찰하시와 현명하신 대법관 각위께옵서는 공정한 판...
215,347	토지등소유권확인	4287민상156	19,550,2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증의 종합인용과 채증법칙위반의 실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전연 상위된 부동산표시있는 서증 수통을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인용하여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이고 심리미진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39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유완창우 소송대리인 이병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4 선고 52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1)원심은 피고가 갑 제1호증은 부지로 동 제2호증의 1은 공성부분 「수부 소화 20년 8월 31일 등기 제1989호 등기제인」만을 인정...
215,3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87민상88	19,550,2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7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3. 18 선고 53민공1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의 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4285년 12월 28일 소외 1은 원고의 장남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로써 본건 전을 구화 6백만원에 피고의 제 소외 3 대리...
215,201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4286형상39	19,550,22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가.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상에 즉시 고발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이유의 명시없는 고발은 부적법한 것이다. 나.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자는 법률상 직접공동정범으로 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구 형법 제156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는 제1, 동 공소사실중 공소외 1주식회사 여수공장이 단기 4283년 5월 16일경 ○○○○조합연합회로부터 동전남지부를 통하여 고무화제조위촉원료로서 할당배급받은 생고무 27돈 280천을 보관하든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등이 동년 6월 20일경부터 동년 10월 중순경까지의 간에 동 생고무중 11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등은 6.25동...
188,583	업무상실화	4287형상5	19,550,22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공장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 운전의 계속시간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태만이 없음을 증명함이 없으면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구형법 제117조	null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김봉일의 상고취의 1, 공소사실은 공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함 2, 상고이유 기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기 증명이 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하였다. 대체 정미공장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한 자는 「베아링구」의 건조 또는 「베아링구」를 장시간 계속 회전하므로 인하여 「베아링구」내부에 있는 「다마」가 이탈이 되어 동 「다마」와 「샤후도」의 마찰에서 생기는 발화로써 화재...
215,323	국가보안법위반등	4287형상50	19,550,22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체증법칙의 한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1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좌기 사실외 1건 기록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은 결국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미면할 것으로 사료함. 1,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피의자...
86,074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	4286형상110	19,550,22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 인식	불법영득의 인식이 없으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null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공소사실 제1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함에 있어 기 이유로서 「안컨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 등 급 증인 백영무, 동 한경흠의 공술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과 백영무, 김치근 등이 중앙공사라는 칭호로서 동업할 약속하에 그 대표자를 백영무로하여 당시의 외자총국 부산업무소장 김종만 간에 곡용인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동인 명의의 그 계약은 하등 위법한것이 아니므로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15,295	사기,횡령	4287형상76	19,550,22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신 형법의 사기죄의 형은 벌금의 선택형이 있으므로 구 형법의 사기죄의 형보다 경하다 할 것이다.	형법 제347조, 구 형법 제24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단기 4286년 7월 15일에 피고인은 목포지검 김대운 검사님으로 부터 출두영장을 접수하와 출두하온바 소유권인 가옥매도건에 관하여 심문이 있아와 하기와 여히 진술하였나이다. 단기 4286년 6월 22일에 피고 소유권인 가옥1동을 목포시 대의동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중개로 매도대금 11만 5천원중 위선 내입금으로 8만원을 수령하옵고 잔금 3만 5천원은 명도기일 7월 10일명도 동시에 잔...
71,785	손해배상청구사건	4287민공137	19,550,226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원고가 파손직후 타 기계등을 구득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면 할 수 있었을 사정등이 인정된다면 기계파손과 손해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구 민법 제416조 , 제709조	null	【원고, 피공소인】 박종률 【피고, 공소인】 한병용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2,100환을 지불하라. 원고이여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기 2를 원고의, 기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박종실, 조병곤, 조병성, 박익준, 박종인, 양광수의 각 증언, 우 증인 박종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4.10.20. 소외 박종실로부터 그 소유인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소재 목조초즙평가건 ...
85,969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338	19,550,3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 판관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거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우 법률상대리인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오춘영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9. 30 선고 54민공11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일본인 소용소평으로 부터 단기 4276년 5월 14일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영수일자가 단기 4276년 2월 24...
209,202	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	4287형상101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왜정하의 위임명령의 효력과 그 한계	왜정하의 위임명령은 법률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있다.	헌법 제31조, 제58조, 제100조, 충청북도목탄검사규칙 제1조, 제2조, 제16조	null	【상 고 인】 검사 이종원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비약상고)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종원 상고취의는 원심법원은 충청북도 목탄검사규칙 제16조가 헌법 제58조9조31조에 위반됨으로 헌법 제100조에 저촉되여 동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소위에 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언도한 것인 바 동 규칙 제16조는 단기 4287년 2월 27일자 헌법위원회의 결정「남조선 과도정부 행정명령 제9호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서의 이유와 같이 소론 헌법의 입법...
215,243	간통,무고,증회,도주	4285형상114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위헌의 법률과 그 효력 나. 의례의 범위를 초과한 다액의 향응과 뇌물성	가. 위헌의 법률도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나. 다액의 향응은 사회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양윤식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심에 있어서는 원심 피고인의 처 공소외 1과 간통한 행위에 대하여 8.15 현재 형법 제183조에 의하여 간통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간통행위는 형법시행시대에는 유죄로 처벌되었음은 물론이지만 여성의 간통행위만 일방적으로 처벌하였는데 헌법 제8조동 제20조 전단의 정신에 비추워 여성 일방적 처벌은 헌법이 용인 못할 바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법초안이 간통처벌규정을 두지 않았음...
215,345	사기	4288형상17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8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종근 상고취의 제1점 일건기록중 제74정 구속영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어서 서울형무소에 입감되었다가 동년 4월 2일 석방된 것이 분명하다. 연즉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전후 6일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 제2항에는 원심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하였음으로써 차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 분명한 즉 도저히 파훼를 난면함은 물론이며...
215,343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4287형상173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군 구호양곡 사무처리자로서 계산상 차이있음을 발견하고 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면담의 결과 오산없음을 확인한후도의 지시취지에 의하여 그 잉여부분을 군 경원호회, 수재민 및 경제특동대등에 배급한 경우에 그 임무위배에 관한 의사책임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이 실험법칙에 적응하다 할 것이다.	형법 제13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3명의 변호인 김섭 상고취의는 1, 원판결은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서는 배임죄를 구성할 필요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범죄를 구성치 않는 사실을 범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 이유적시에 의하면 「 피고인 1, 피고인 2는 기 직무상 당연히 해 착오수량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실히 도 사회과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은...
215,259	횡령,무고	4287형상154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가. 보관중의 동업자금을 처분한 행위가 그 일부는 위탁임무의 취지에 적합하고 그 일부는 권리행사에 해당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횡령물의 처단에 있어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선택이 있는 신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있는 구법에 의한 것은 의률착오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1조, 제13조, 제308조, 제355조, 구 형법 제25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준태 상고취의는 「1, 원판결이유 요지에 피고인은 4285년 4월중 공소외 1과 지면케 되어 공소외 수명과 함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리 소재 귀속재산 방계 중석광산을 정부자금을 융통받어 공동경영키로 결정하여 마산시 거주 공소외 2로부터 동인이 불하받은 미군화를 구입판매하여 기 이윤을 우 운동비에 충당할 것을 기도하고 전기 공동경영자등으로 부터 동군화의 매수주선의 의뢰를 수하고 우 군화 매수자금으...
215,341	시장규칙위반,명예훼손	4287형상120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시장설치허가의 의의	시장규칙은 다수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 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 않고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것이다.	시장규칙 제3조, 제19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20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13명의 변호인 이병린 상고취의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그릇 해석하고 그릇 적용한 위법이 유함. 즉 원심판결에 채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1,피고인등은 종래부터 화성군 ○○면 ○○리소재 소위 구시장에서 미곡소매상등을 경영하는 자등인 바 단기 4285년 3월 25일자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로 우구시장은 폐지되고 동 면 궐리에 신시장이 설치되어 동년 4월 8일경부터 우 신시장에 ...
215,245	건조물침입절도	4287형상100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실오인과 의률착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건조물 침입, 절도로 오인하여 당해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의률착오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법 제330조, 제355조, 제356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조기항 상고취의 제1점 원심법원의 본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단기 4287년 2월 11일 오전 9시로 정하여 개정되었으나 피고인 불출두로 인하여 재판장은 차회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명하고 폐정하였다. 그러나 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바 원심법원이 발한 소환장의 외봉에 점포된 우표에 대한 발송우체국이 행한 소인일부인에 그 일자가 4287년 2월 16일자로 명시되어 있...
215,251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	4287형상147	19,550,3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사건에 있어서는 동법 제358조 제1항에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형의 종류는 구 형법 제9조에 정한바 있음으로 형의 선고유예는 그 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9조, 구형법 제9조, 구형사소송법 제358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취의는 (1) 단기 4285년 10월경 약 1개월간에 선하여 우 동면내 수득세 조정차 동면에 출장한 달성세무서 수득세과 서기 공소외 1 외 1인에 대하여 수득세 조정을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동인등의 주식대 및 숙박비 금 100만원(구화)를 지불함으로써 동인등의 직무에 관하여 증회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시이유는 우에 소비한 제반경비는 우 동면에 있어서 수득세 조정시...
85,9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163	19,550,3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정기봉 【피고, 상고인】 정경오 우 승계인 정용석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30 선고 53민공2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의 유무는 소송의 적법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대리권의 유무 역시 소송계속과정에 있어 기 흠결이 없을 것이 소송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니 만큼 법원은 심급의 여하를 막론하고 차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써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15,3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383-384-384	19,550,3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39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임철호 우 소송대리인 김영선 우 법률상대표자 재무부장관 이중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9. 10 선고 54민공1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표자 농림부장관 상고이유는 1, 본건 계소사건에 있어서 청구사실의 부인여부에 직접적인 핵심이 되는 것은 소외 일본인 소외 1 합자회사 대표사원 소외 2와 소외 3간의 토지매매사실 여부인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4271년 12월경에 전기 소외 3이...
215,339	살인	4287형상218	19,550,31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양수배에 수개의 박탈상 혈흔이 있고 하경부에 혈흔이 있을 때에는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타살로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 즉 피해자 공소외 1을 마승으로 교살한 사실은 차를 인정하며 본건은 피고인이 한 범행으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인 바 차는 증거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본건 기록을 통하여 심안컨대 제1심 및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부친 공소외 ...
215,381	행정처분취소	4286행상35	19,550,3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가. 경작자에게 분배 확정된 농지를 학원실습지로 인허함에는 농림부는 마땅이 그 학원의 총인원에 대한 실습면적의 적부를 심사하고 농지수분매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적정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학원실습지의 인허 또는 그 취소는 농림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것으로 반드시 농림부장관이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오 가사 농림부장관이 그 집행의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도지사는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null	【원고, 상고인】 밀양 명륜학원 대표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소송대리인 원종단)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3. 5. 7. 선고 52행25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상의 법칙에 위배하다. 농지개혁법(이하 법이라 칭함) 제6조 제1항 제4호의 인정은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칭함) 제9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바 차를 그 하급관청인 피상고인이 행한 것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하고 그 위임의 입증으로서 을 제1...
215,249	무고	4287형상209	19,550,31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대한○○회 간부로서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실한 한도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곧 타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156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섭 상고취의 제1점 원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치 못한다. 원판결 법률적용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6조를 적용하여 있지만 국가보안법 제6조는 무고에 관한 처벌의 규정이 아님으로 결국 원판결은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적용치 않는 위법이 있다. 제2점 1,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날조신고하여서 무고합니다」라고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이 경...
215,225	명예훼손	4287형상65	19,550,3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156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대리인】 변호사 김익진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익진 동 김덕준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제일 현저한 사실오인 원판결은 피고인 보건부차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 하여금 징계 우는 형사처분을 수케 할 목적으로 하등 무근한 사실을 허위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1,무근한 사실을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신고내용사실을 듣고 또 이를 신용하고 신고하였다는점은 사법경찰관의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심문조서 제1심 제2회 공...
215,285	인수금보증채무이행	4287민상215	19,550,3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403조	null	【원고, 상고인】 국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소송대리인 김영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23 선고 51민공35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적시이유에 의하면「심안컨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제1, 2회) 소외 4의 각 증언과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고핵하면 우 소외 5는 전기 구.서장 재직중 그 보관중의 공금 664,204원 88전을 횡령한 후 그 사실이...
215,379	주주총회결의취소	4287민상262	19,550,3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그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금처분안과 일괄 관찰하여 회사의 영업상황을 지득할 수 있다면 그를 승인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한 것이다.	상법 제281조, 제28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복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3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시 이유의 요지는 그 전단에 있어서 원칙적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갑 제3호증의 오기) 즉 피고은행의 제95기(단기 4286년 10월 27일) 주주총회회의록 동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오해함으로써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까지도 차를...
215,239	병역법위반,절도등	4287형상89	19,550,40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구 형사소송법 제360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고대리인】 변호사 방준향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방준향의 상고이유는 제1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이 단기 4284년 8월 중순경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에서 공문서인 동청 비치의 현재 직원 이력서철중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생년이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 1통을 발취하여 차를 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 증거로서 제1심 공판 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를 원용하였다. 그러나 제1심 공판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
86,0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8민상6	19,550,4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결여된 판결언도조서는 판결언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43조, 제18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익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연) 【피고, 상고인】 이세경(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11. 6 선고 53민공6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 판결은 전연 허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지불 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30일에 원고가 잔대금 5만 환을 변제공탁 (갑 제3호증 공탁서) 하였다는 사실은 전연 허무의 사실이요 변제공탁이 있은 것은 실로 우갑 제3호증과 각 증언이 일치됨에 의하여 명백한 바...
86,0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263	19,550,4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가옥매매계약의 쌍방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정이행기일에 매주의 채무이행제공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매주의 가옥명도이행의 제공이 동 기일에 적법히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매주는 매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533조, 제54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조문흡(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피고, 상고인】 윤충훈(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3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유 제1점은 원심은 피고에게 「본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조흥은행 외 1명을 저당권설정등기 및 세금체납으로 인한 차압등기를 각 말소」할 것을 명한 1심판결을 승인하면서 피고의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무릇 저당권설정등기나 차압등기를 말소함에는 저당권자나 차압채무자의 말소...
86,065	가옥명도	4288민상18	19,550,4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귀속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대금완납 전이라도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음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의 해 부동산에 대한 물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민법 제42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인환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28 선고 54민공414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 중 「원고가 서기 1953년 6월 28일 기 주장과 여히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사실 급 피고가 현재 동 부동산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 (계쟁부분) 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원고가 편의상 자기의 단독명의로 본건 부동산의 불하...
215,337	업무상과실치사	4286형상155	19,550,4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관용선로상을 진행하는 기차일지라도 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사로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차 경적취명등 횡단인에 대한 사고미연방지책을 강구할 업무상 의무있다 할 것이요 피해자의 열차진행의 지부지는 우 의무태만에 하등 소장이 없다.	형법 제268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 고】 대리인 변호사 조재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조재천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판결은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에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지 판시하고 그 증거로써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청취서중 판시에 조응한 공술기재를 거시하였음. 그러나 해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점에 관한 우 각 청취서의 공술기재를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동 의무태만과는 반대로 동 의무를...
86,0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	4288민상32	19,55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주식인도, 주주명부 급 주권의 명의서환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의 목적인 주권의 종류, 심호, 개수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확정하지 아니함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11. 19 선고 53민공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망 소외 1의 유처인 원고와 동인의 장남이며 기 호주상속인인 피고와의 간에 야기된 우 소외 1의 유산을 위요한 분쟁사건인 바 원고는 갑 제1호증에 의한 우 소외 1의 유증에 의거하여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인 원판결첨부 부동산목록기재의 부산시 온천동 소재 대 105평 및 동 지상 제1, 2, 3호 건물 (각 부속건물 포...
209,013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85	19,550,4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없는 자는 해 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null	null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이병용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강봉제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6. 선고 54행3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본건 부동산은 이미 1953년 9월 5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하되였으므로 해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중구 출장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임대차 처분은 무효인 것이니 결국 원고는 본건...
86,107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86	19,550,4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직접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 판정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법률상 그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를 갱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지정이 그릇된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갱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2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계리사회 대표자회장 이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피고, 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장 변영태 피고보조참가인 이주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6. 선고 54행10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방준향의 상고이유는 제1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원래 조선계리사회는 계리사로서 조직된 임의단체인 바 단기 4279년 5월 1일 관재당국으로 부터 본건 건물중 2층부분을 임차함에...
215,257	간수자의도주원조	4287형상206	19,550,4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죄사실의 인식에 대한 판단	범죄성립의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범의를 인정할 수없다.	형법 제13조, 제59조, 제148조, 구 형법 제9조, 구 형사소송법 제358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소송행위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전 소송적 활동 종국적 목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소송행위인 판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함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시행당시인 4287년 8월 27일 본건을 판결함에 있어 동 형사소송법에 형의 선고유예의 재판의 방식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법인 현행 형법에 채택되여 있다는 이유만...
208,963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55	19,550,4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제소기간 3월을 초과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최태원 우 소송복대리인변호사 민운식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오승근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31. 선고 54행8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에」 심안컨대 공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1953년 7월 31일 건축된 소외 일본광업주식회사 소속 귀속기업체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본건 가옥을 기업체로부터 분할하여 19...
209,113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68	19,550,4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후단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후단의「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원을 제기하고 아즉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칭한 것이오. 결코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4. 7. 16. 선고 53행2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은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도착에 의하여 기 효력이 발생하는(도착주의 민법 제97조 제1항) 것이고 우 민법의 원칙은 별단의 규정없는 한 공사법상의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소원법의 규정에 따른 소원장의 제출도 우 원칙에 따라 소원의 의사가 표시된 기 서장이 해당관청에 사...
215,237	간통	4287형비1	19,550,4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와 헌법과의 저촉여부	남녀평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말하는 것이요 성별 기타 신분에 따라 상이한 법률관계가 있을 것은 물론인바 혈통주의를 존중하는 관념에서 규정된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가 곧 헌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100조, 구 형법 제183조	null	【비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이유중 「본건 공소사실인 간통에 관한 구 형법 제183조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고 따라서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 결국 처벌규정이 없어 죄를 구성치 아니함으로 무죄를 언도함」이라는 부분을 파훼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의 비상고인 신립은 피고인은 16세시에 공소외 1과 결혼하여 기시경 혼인계를 필한 유부의 부이며 공소외 2는 거주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유부의 부인 정을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의를 계속하여 단기 4285년 5월경 피고인이 ...
215,335	살인,사체유기	4288형상9	19,550,4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든 본 피고인은 불의 6.25동란으로 6월28일 괴뢰군이 서울에 침입하자 고향인 여주 친척을 찾아 후퇴피난중 여주 역시 괴뢰군이 침입하매 가족들 전체와 대구까지 피난하여 눈물겨운 고생을 국가운명과 같이 하다가 환희의 9.28수복과 더불어 친척들과 같이 고향인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에 수복하자 상기면 면장이하 다수의 면내유지들의 권유로 인하여 흥천면 치안대 경비대장 활약중 동년 11월부터 상부명령에 ...
208,994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62	19,550,4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소청인의 소청에 의하여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행하는데 불과하고 해 재결만으로는 소청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 재결에 의하여 당해 관재기관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행한때 비로서 현실적으로 권익의 침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그 직능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될 적격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소송의 취지와 피고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갱정케하여 적법한 소송을 진행케하여야 할 것이요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행정소송법 제3조, 제6조 제1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8. 18. 선고 54행7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 및 심리부진으로서 (가) 민사소송법 제395조 판결에 이유를 부치 아니하였다함은 형식적으로 전연 이유를 기재치 않은 경우와 기재된 내용이 모순당착이 있는 경우도 역시 포함되므로 본건에 있어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은 단기 4283년 9월 중순경부터 전임대인 소외 1로부터 본건...
86,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287	19,550,4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가. 매매의 목적되는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때에는 매주는 민법 제577조에 의하여 등기상의 담보한도 금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쌍방의무가 동시이행인 경우에도 당혜자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타일방은 자기의 의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없이 매매계약에 기인한 일방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577조, 555조, 53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만련(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 【피고, 상고인】 윤충훈(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3 선고 54민공13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갑 제1 내지 3호증의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잔대금중 금 42,500환은 피고가 선시 단기 4281년 4월 13일부터 단기 1950년 3월 27일까지 간에 주식회사조흥은행과 전기부동산에 대하여 3차에 긍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
215,211	명예훼손	4287형상36	19,550,4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명예훼손의 인식	원심이 본건 고소사실과 여한 모욕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무의식중에서 한 것임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윈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드라도 피고인이 본건 범죄당시 다소 흥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나 여하한 흥분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85년 12월 3일 오전 10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번지불상 체신국앞 로상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을 상봉하자 동인과 평소에 청수장 건물관계로 감정을 포지하고 있는 것이 표면화하여 통행인 성명 미상자 10여명이 집합한 면전에서 공소외인을 지적하면서 「저놈은 공산당이며 6.25동란중에 인민공화국 중앙간부로서 사람을 ...
215,377	업무상과실등	4288형상46	19,550,4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없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 고】 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사 김병관 상고취의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선장된 자는 협애수로에서는 직접 항해지휘를 담당하여야 하며 삼등항해사가 항해지휘할 때에는 상시 그 항해지휘를 지도감독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3등항해사된 자는 항해지휘를 할때에는 반드시 당시 선장의 지도감독을 청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양방은 중략 ...
86,000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	4287행상23	19,550,4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가. 소청제기의 존부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동시에 직권조사 사항인 것이다. 나. 원고의 신청한 유일한 증거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증거법칙에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관재당국에 대한 진정은 그 내용 여하에 따라 소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9조, 제14조	null	【원고, 상고인】 김홍수 외 4명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이학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나유춘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옥 김한영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가 단기 4285년 8월 22일 본건 건물을 나유춘에게 지명 입찰한다는 공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대저 본건과 여히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을 경유하여야 할...
215,375	업무횡령	4288형상33	19,550,4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이리지점 지불주임으로서 동지점에 현금지불 급 현금보관책임이 있는 자인바 단기 4287년 7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까지 간에 이리시 (주소 생략) 소재 동지점소유인 현금중에서 백환권 10만환천환권 9십 9만 8천환 계 109만8 천환을 자의로 지출하여 착복횡령하다 함에 있다. 원심판결요지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전일인 6월30일에 퇴근 및 당일인 7월...
86,033	특수강도피고	4288형상23	19,550,4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조선소년령을 적용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비난함은 피고인이 불리익에 귀착하는 것임으로 상고이유로 할수 없다 할 것이다	구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52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결은 피고인을 소년으로 인정하고 소 연령 제1조 제8조를 적용처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호적등본 급 졸업증명 사본기재와 여히 서기 1932년 5월 18일생으로서 소년이 아니며 따라서 소년령을 적용 처단할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적용함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원시 피고인의 연령 여하는 원심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연령 여하에 의하여 법률적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피고인의 자공만을 경신치...
208,975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73	19,550,5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드래도 원고가 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제기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로 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삼월의 제소기간경과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14. 선고 54행4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소외 1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망 소외 2는 단기 4278년 11월경부터 본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유가족으로는 당 18세의 장녀를 필두로 1남4녀가 있으며 원고는 일정시부터 망 소...
86,129	면의회결의취소	4287행상67	19,550,5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면의회의원에 대한 면의회의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조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에는 동 처분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 제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강동면의회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4. 7. 16. 선고 54행7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징계한 사유 즉 피상고인이 단기 4287년 2월 12일의 자유당 강동면 지부결성에 있어서 면경찰지서.면의회가 결탁하여 「테로」로써 동당 면대의원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낭설을 유포하였음으로서 피고(상고인)의 위신을 극도로 손상시켰으므로 인하여 징계처분 한 것인바 상고인은 차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입증으로 증인 손선호 손상호등의 환문을 구하였음에도...
208,993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84	19,550,5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것인바 법률 제120호는 단기 4287년 3월 26일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법이 아니라 함이 이미 확실되었음으로 동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법률로서 그 효력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81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9. 선고 54행1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헌법 제77조 급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확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20호라 칭함)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는 법률 제120호가 헌법 제7조제15조제76조제100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동법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86,068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10	19,550,51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가. 소의 기초에 변겨이 없는 한 소의변경이 아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를 받은 것만으로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입찰로 인하여 생한 법률상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제5호	null	【원고, 피상고인】 김화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 대리인 김창균) 【피고 보조참가인】 조용권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2. 22. 선고 54행95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소변경에 관한 법률의 오해가 있다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로서 「서기 1954년 3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금 96만 환에 낙찰불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다가 기후 이를 변경하여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기 1954년...
188,585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	4288형상20	19,550,51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및 성립이 인정되는 압수서류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반증의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는 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null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봉일의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즉 본판결에는 좌의 위법이 있다. (1)원판결은 왜 소화 18년 4월 30일 A, B, C 3인에게 공장양도증서를 교부하고 탈퇴함으로써 당시 경영자는 D, EC 3인 것인 바 3인이 공동 경영하기 위하여 당시 소화 18년경 조선총독부에 기업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
215,373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4288형상24	19,550,51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심판할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함은 동법 제35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형의 종류에 관하여는 구 형법 제9조의 규정에 제한되어 있음으로 형의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구 형법 제9조, 구 형사소송법 제358조	null	【상 고 인】 검사 이호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호용 상고취의는 원심은 공소사실중 피고인 2에 대한 제2의 업무횡령 사실만을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언도하고 기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만연히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한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열람 심안컨데 (가)피고인 1에 대한 제1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단기 4285년 10월 중순경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사이에 은행의 공금 2백 7십 9만원을 메모로 유용 횡...
86,034	장물취득	4288형상28	19,550,51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는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산세관 감시과 직원으로서 마산 중앙부두 미군 PPM에 파견되어 밀수품 취체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바 (1) 서기 1955년 10월 9일 오전 11시경 마산중앙부두에 입항 정박중인 미군용 선박명 불상 K 11호선장 일본인 성명미상으로부터 동인이 마산주둔 미제 533부대에 수송중인 「와이샷쓰」를 절취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지실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와이...
215,371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	4288형상39	19,550,5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범죄의 성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1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피고대리인 변호사 서일교)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일교의 상고취의 제1점 원심판결은 업무횡령죄에 관한 구 형법 제153조신 형법 제356조제355조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음. 대저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이라 함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함은 귀판례의 일관된 이론인 것인 바 원심판결은 불법영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점유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한 행위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
86,069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18	19,550,5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가.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는 관재법규상 결격자가 아님으로 전임대차인의 적법한 임대차신청을 한 때에는 관재당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조, 제2조 , 귀속재산처분법 제9조 제5호, 귀속재산처분법시행령 제7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준상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한성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염봉조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현 외 1인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4. 12. 21. 선고 54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임병삼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은 피고 보조참가인 염봉조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편삼득으로부터 금 420만 원 (구화) 에 유상 양수하였다는 사실로서 갑 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동참가인은 본건 재산을 권리금을주고 유상 양수한...
86,067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1	19,550,5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적산에 대한 적법한 임차권을 양수한 자는 전자의 적법한 임차권을 연유로 하여 관재당국에 매매차계약을 신청할 수 있고 결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최만철 외 1인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외 1인 우양피고소송대리인 한성선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27. 선고 54행6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양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유상양도의 법률적 의의를 오해한 바가 있다 즉 원판결은 「…소외 황의문은 승용자동차조로 소외 이선구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바 있고 또 우 이선구는 원고 등에 대하여 구화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과의 간에 본건 귀속재산을 양수...
86,070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20	19,550,5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적부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재산해제 규정의 재확인 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결을 경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치 아니하면 동조 단서 소정사유의 존재를 소명하지 않는 한 동 소송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2조 제2항, 제2조, 제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임성룡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5. 선고 54행1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장재갑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원고의 본건 제소가 소원을 경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위법인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용인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즉 원고의 본건청구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재산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원고의 귀속해제확인 신청을 피고가 각하한 처분의 ...
208,992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56	19,550,5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외 전임차인으로부터의 양수 또는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외 1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31. 선고 54행26 【주 문】 원판결중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취소청구의 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본건 대지에 대한 공개공매금지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장이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주장일 소청 제112호로서 원고의...
86,073	행정처분취소	4286행상29	19,550,5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행정소송법 제5조 개정 전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동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 경과후 제기한 소송은 동조 제5항 불변기간경과로 인하여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정봉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우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0. 14. 선고 53행5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중 「원고로서 피고가 한 우 소외 한복점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소구 하려면 우선 매수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할 것인 바 원고가 일찌기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받은 바가 없어 우선 매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운운」「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확인을 구할 이...
86,044	손해배상	4288민상73	19,550,5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도정공장경영자가 이해관계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등겨」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 변동지점으로부터 불과 2척 가량 상거되는 지점에 휘발유「장구니」를 두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를 「바가지」에 주유케 하여 방치한 결과 「등게」에 소화되여 있는 화기가 휘발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와 「바가지」내의 휘발유에 인화되여 그 공장에 연소된 경우에는 실험측에 비추어 그 공장경영자에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0조	null	【원고, 상고인】 박순조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10. 29. 선고 54민공1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본건 실화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였다 할 지라도 원고는 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보관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양자를 순차적으로 원인으로 할 수도 있는 바 원심은 원고가 하자를 택함인 지 이 점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할...
209,1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4288민상143	19,550,5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사변중에 멸실될 경우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당해법원 직원이 동사변후 1차 수복하였다가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후 다시 수복하여 평상시와 같이 집무하게 된 익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9. 7. 선고 54민공225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등이 단기 4278년 4월 10일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인 본건 농지를 각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여 국을 피고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소위 귀속재산에 대한 소송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법령 제215호 소정의 출소기한을 경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 1심...
86,115	강도살인	4288형상123	19,550,5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방증 또는 정황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은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바 원심은 동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1점 제1 피고의 경찰 급 검찰청에서의 (1)4286년 6월 1일 오후 7시경 생선구입차 공소외 1과 같이 동인이 금만여환을 소지하고 영도까지 갔었으나 생선을 구득치 못하고 귀로도중 노변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양명이 전마선에 동승하였다는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이 당야 전마선에서 살해당하였다...
86,071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22	19,550,5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적산은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결되었으므로 그 후 이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최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렬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1. 24. 선고 53행7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종렬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점에서 「…갑 제1호 내지 제3호증을 종합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금촌십태랑 간에 우 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기후 해제되어 의연 금촌십태랑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함으로…」운운하여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금촌십...
86,072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26	19,550,5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 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가. 법률요지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한 것이다 나. 간이소송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를 받은 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목적물에 대한 연고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이삼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2. 22. 선고 54행1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변호사 한세복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이유는 귀속재산처리 법제25조, 제9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에 관한신청을 하였다가 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해 신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제9조 제5호 소정의 소위 허위보고에 해당...
209,111	행정처분취소	4286행상31	19,550,5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동 처분은 확정되고 소송으로써 다툴수 없게 되므로 동 소송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 한다	행정소송법(개정전)제5조 제1항제5조 제5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평재 【피고, 상고인】 강원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0. 14. 선고 53행5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고는 최저가액 입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야 낙찰을 결정한 피고 관재국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및 동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으로서 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입찰금액을 1백 7십...
86,081	매매계약무효확인	4288민상36	19,550,60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미군정청이 을 회사을 관리회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되는 재산을 동 회사소속으로 인정하야 귀속재산 취급을 함으로 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야 소청을 제기한 갑은 동 소청사건이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야 법원에 회부됨에 따라 관재당국을 피고로 삼었던바 그 후 동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 한국인의 소유에 귀하고 동 회사에 대한 관리는 관재령 제9호에 의하야 폐지됨과 동시에 동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도 해제되여 동 재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무 관계가 갑대 을간 관계에 복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승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4조	null	【원고, 상고인】 이평산, 이칠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인수참가피고, 피공소인】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 대표자취제역 손영조 【탈퇴피고】 관재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30. 선고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은 일본법인이였던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의 매매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미군정청소청위원회에 소청하였던바 미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되는 동시에 관재청이 피고로 된 특수소송사건임...
86,078	상해치사피고	4288형상88	19,550,60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제15조 제2항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1) 본건 공소사실요지는 피고인은 서기 1954년 8월 14일 오후 9시경 광산군 임곡면 조산리 소재 공소외 2정미소에서 동소 직공 공소외 1과 교류하여 창가를 하고 있다가 공소외 2의 모가 차를 금한 것이 발단이 되어 동 정미소전에서 휴식 중에 있던 공소외 2와 언쟁을 하였는데 당시 동인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씨」를 멸종한다는 욕설을 하였다 하며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어데 씨를 멸종해...
86,095	수회	4288형상129	19,550,60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null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우 공소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한 것인 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제1. 일건 기록을 정사고찰컨대 (가) 먼저 피고인은 검찰청이래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는 제1, 2회의 부인진술을 번복하여 제3신문에 대하여는 뇌물의 수수, 일시, 장소, 그 처분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 전부...
86,036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4288형상111	19,550,61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자백과 그 증거력	자백을 취신치 않은 이유가 그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구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337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살인의 점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부부지간으로서 주거지에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인 바 그 2녀 공소외 1 당 22년이 처녀시부터 안부에 발생한 여드름과 같은 면종을 공소외 1 본인은 물론이요 피고인 등은 내심 염려하여 이의 치료에 고심하였으나 별무 약효없음에 이를 나병으로 속단한 나머지 소위 나병은 인혈과 인육을 흡식하면 완치된다는 미신설을 맹신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그 혈육을 흡식...
86,058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4288형상81	19,550,6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충분히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으로 파기할 이유없다 할 것이다	구 형사소송법 제340조 제1항, 제341조, 제410조 제1항, 제410조 제13호, 제411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우본 피고인은 단기 4287년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제1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고사실로 징역 8년의 선고를 수하옵고 공소를 제기하였든바 서울고등법원 (제2심) 우 기와 여한 피고사실의 재인정으로 징역 7년의 선고가 유하옵기차에 불복 상고하옵고 자에 상고취의서를 제출하나이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14항 공판에서 한 증거조사청구에 대하야 결정을 할 경우에 이를 하지 않았을 때 1, 구 형사소송법 제413조 재심의 청구를...
209,110	행정처분취소	4288행상35	19,550,6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과 임대 또는 불하처분의 관계	원고가 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소구한 경우에 설령 그 재산이 이미 매매(불하)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원고가 동 재산에 적법한 연고권있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한 처분은 위법을 면치못할 것임으로 먼저 연고권의 존부를 판단확정한 연후에 기타 점에 논급하여야 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29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복범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31. 선고 54행12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원복범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그 판시이유 요지는 「본건 대지는 피고가 단기 4287년 6월 30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하여 동 인간에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었은 즉 동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한 동 대지에 관한 임대계약의 취소나 또는 체결을 운위할 수가 없다 하였으며 또는 원래 귀속재산...
232,2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8행5	42,880,617	선고	대구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불복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소위 소원은 소청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관재청장은 소청이 제기된 이상(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소청으로 보정시켜서) 이를 접수하여 직접 소청심의회에 송부하고 소청심의회의 재결을 시행할 직권이 있을 뿐이므로 소청을 소원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함은 위법하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1957. 5. 31. 선고, 4290행상48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5) 149면, 카 3237)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경상남도 관재국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 문】 피고가 단기 4288년 2월 3일자로 부산시 (주소 생략) 대146평에 대한 동 4287년 12월 11일자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와의 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에 의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제기의 본건 대는 원래 귀속기업체인 소외중앙주조주식회사의 소속재산으로서 동 회사의 관리인 대표 소외 1이 관리...
86,057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4288형상34	19,550,6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양명 변호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 원심공동 피고인은 운운 단기 4286년 5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경찰서장으로 전근되여 동년 9월상순까지 그 직에 있던 자 피고인은 단기 4284년 1월 중순경부터 거주지에서 도정창고업을 경영하여 금융조합의 지도에 의하여 정부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무에 종사한 자 등인 바 원심공동 피고인은 단기 4286년 6월 말일경 순창경찰서장의 직에 있으면서 동군 내 이재...
86,059	상해피고	4288형상98	19,550,6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긴급방위의 한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술하기 위한 행위가 소위 긴급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함에는 그 방위행위가 부득이한 상태에 있음을 요함으로 2인이 언쟁 중 피차 흥분끝에 의식적으로 상호구타한 행위는 상호 간의 유발에 인한 행위임으로 상호 간의 긴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형법 제21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승근 상고취의는 1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읍니다 판시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87년 6월 24일 오후 5시경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중앙로 1가 구 제천금융조합상 노상에서 동 가 (번지 생략)공소외 1과 언쟁하던 중 상호흥분하여 격투가 열어지자 피고인은 좌수권으로 공소외 1의 협부를 2차 강타하는 동시에 두부로 동인의 안부를 1회 강타하여 동인의 안부 등에 치료 약 2주일을 요하는 타박...
86,076	수뢰피고	4288형상22	19,550,6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수뢰죄 성립의 한계	계약체결이 피고인의 임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요 상하지령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금품의 증뢰를 필요로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청사의 수리가 예산부족으로 궁지에 빠저있음을 동정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직무에 관한 금품수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형법 제129조 제1항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남관재국 진해출장소장인 바 서기 1951년 8월경 공소외인이 경남관재국에 경남 진해군 대청면 맥도리 소재 잡종지 계 533,630평에 대한 귀속재산임대차계약신청을 하여 동계약은 동년 9월 21일경 관재국의 지령에 의하여 기 관하 진해출장소에서 피고인, 공소외인 간에 체결케 되었던 바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계약을 조속 체결하여 달라는 청탁을 수하고 즉석에서 동인으로부터 현금 50만 환을...
86,077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4288형상49	19,550,6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원심기록과 판결을 취기심리 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은 공소사실의 제1 즉 피고인이 서기 1950년 9월 상순경 괴뢰기관인 김천시 자위대에 자진가입하여 자위대 대원 또는 동 대첩자로 활동하여 적을 자진방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부인하여 기 외에 동 사실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무하나 차는 재심인 관계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없을 뿐 아니라 재심전의 전심기록을 참조 심사치 않은 관계이며 본건 기록자체를...
86,035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4288형상95	19,550,6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우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부칙 제9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서기 1954년 10월 11일 기소된 사건으로서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원심은 피고인 등은 소박한 농박한 농부로서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개선의 정이 현저하고 본건 범행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구형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단 본 재판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우혐의 집행을 유예함이라는 언도를 하였음은 좌 기이유로서 실당을...
86,064	대지명도	4288민상2	19,550,6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서기 1948.8.31 이전에 귀속처분을 한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 재산의 반환을 구하려면 반드시 서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동년 8.31 이내에 적법한 소송 또는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 소정의 특별절차를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다 나. 전항 설시의 귀속처분은 이를 행한 당해기관이 그 고유의 해석권에 의하여 그 소신에 따라 행하였으면 족한 것이요 처분의 실질적 권리관계 여부는 불문한다 함이 타당할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 제2호	null	【원고, 상고인】 주봉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인홍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홍종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9. 23. 선고 54민공258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사안하니 조선군정청 재산관리기관이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소정의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해당한 것으로서 동 법령에 의하여 동 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 인정하여 서기 1948년 8월 3...
215,235	업무상횡령	4288형상145	19,550,6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공동정범의 견해는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형법 제30조	null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 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단기 1955년 3월 3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이란 죄명에 의하여 징역 2년에 언도를 받았으나 기판결은 재기이유와 여히 부당함이 명백함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09조동법 410조 19항20항신 형사소송법 제383조 1항 15호동조 동항 16호에 의하여 상고하오니 원심을 파기하여 주시옵고 따라서 본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바라옵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국세징수금을 횡령했다는...
86,080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4288형상109	19,550,6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합한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부적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강홍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강홍구 및 유태설의 상고이유는 제1.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기 1954년 6월 하순경 공소외 1 당 23년의 처녀에게 자기는 이북에서 단독 월남하여 독신으로 있으니 같이 결혼하자고 결혼을 빙자하여 우 시경부터 약 3개월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경동호텔 또는 시내 영등포 동아여관 등에서 수차에 긍하여 음행 상습없는 동녀를 간음하였다 함은 본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여 우 범행은 형...
86,075	강도강간피고	4288형상4	19,550,6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1.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동일하나 본건에 관하여 제2심인 원심은 피고인의 불출두로 인하여 하등의 심리도 없이 제1심의 판단을 종습하여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인 바 제1심과 원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주된 이유를 보면 강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 정교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동녀로 하여금 항거불능케한후 정교를 감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
86,079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4288형상92	19,550,6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생활필수품한계 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매각의 의의	가. 식량, 피료 등속은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긴절한 일상생활필수품의 일종인 것이다 나. 수요공급의 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자로 하여금 국외로부터 존입케 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폭리여부에 관하여는 업자와 수요자의 공존상용 등 자단 사정을 참작하여 폭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리 지정한 매각 또는 특정사정에 의한 직정매각을 표준으로 할 것이오 시장매격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법령 제19호 제3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1. 원심판결은 피고인 양명은 피고인 1 명의로 재무부허가를 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불하받은 소위 중석불 84,500불 (원화금 599,950,000원 은행수수료 급 국채소화액 포함)로서 비료 유안 1,000둔 (26,667인) 79,375불 (원화금 563,562,500원 은행수수료 및 국채소화액 포함) 로서 소맥분 지구표 240둔 (10,582대), 동 앵무표 265둔 (12,046대) ...
71,786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4288민공6	19,550,701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 소정의 자는 수송달 행위에 있어서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정 관계없는 자가 관계있는 것 같이 하고 수송달하였다면 이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이므로 법정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법 제425조에 의하여 동법 제424조 소정기한의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2. 내연의 부가 그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후에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 , 제424조 , 제425조 , 구 민법 제109조 , 제110조	null	【재심원고, 본안피고 및 피공소인】 강승형 【재심피고, 본안원고 및 공소인】 정진숙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단기 4279.11.7.에 선고한 동 지원 동년 민합 제5호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 청구사건의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부분은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재심피고대리인은 재심전의 항변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기히 재심원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86,136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	4287형상114	19,550,7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혼란중 3년을 경과한 후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행일자에 대한 상위있어 모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전기 증거를 배척한 판결은 채용법칙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null	【상고인, 피고인】【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기노춘 차종풍 이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부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지는 본 피고는 단기 4283년 10월 3일 오후 3시경에 본가인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654번지에서 있자하니 소위 본면 면당위원장 김용관으로 부터 지급한 용무라 하여 면당사무소인 사무소로 오라는 명령에는 기 당시의 환경에 어길수 없이 본 피고는 달려가 보니 수십명의 청년과 모여서 있으며 본 피고에 시간의 지연을 책한 후 유격대를 조직한다 하면서...
86,094	살인	4288형상104	19,550,7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심리에 기인한 반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설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1조, 제312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5년 8월 30일 육군헌병 특무상사 공소외 1과 결혼한 후 혼인계는 계출치 않고 동인가에서 동거중 남편 공소외 1은 동년 11월 19일경에 강원도 양구방면으로 전속되었으므로 출정군인 유가족으로서 사실상 시모 공소외 2와 동거하여 오던자인 바 그간 시모의 뜻을 어기여 가사는 불관하고 무단외출 및 친우들과 피차왕래가 빈번함으로 시모로 부터 이에 대한 질책을 받은 일이 있었고...
86,137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	4287형상184	19,550,7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업무상과실의 한계	발전소에 시설된 벌전기계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 기계의 운용책임자는 항시 기계의 분해 점검 보수 등에 세심의 주의를 다하여 기계고장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건조물에 대한 위험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은 물론이요 특히 소위 내용연한을 경과한 노쇠한 기계를 신기계로 대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층 더 사고발생에 대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요 기계의 노쇠를 빙자하여 그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형법 제14조, 제268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1.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박갑정은 운암발전소 공무계장으로서 부하를 지휘감독 하며 기계의 고장유무를 점검보수하는등 동 발전소의 관리운영에 대한 현지총책임자 동 이동수 동 윤현득은 동 발전소 발전부문 급 기계부문을 담당하여 당시 발전소의 운전상황 급 기계의 고장유무를 분해점검하는 등 책임을 갖이고 있는자 등인 바 동 발전소가 9.28수복후 운전을 개시한 이래 동 시설을 전연 분해점검을 ...
209,109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4287행상95	19,550,70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수차는 인수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면 그 시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수차설치를 허가하는 이상 동 허가장소의 지반에 따라 인수에 적당한 최적개장 소지선의 사용도 포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최갑조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54. 9. 30. 선고 54행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성립을 시인하는을 제1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내용에 감정서의 내용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화순군 (주소 1 생략) 내에 수차를 설치하여 유수인용을 허가한 바 원고는 화순천에 주입하는 청량구상에 수차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라고 판단설...
86,138	국가보안법위반	4288형상54	19,550,7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구형사소송법 제366조 피고인 진술불긍의 의의	피고인이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불능의 사정을 일언반구도 개진함이 없이 종시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구 형사소송법 제366조의 소위 진술불긍에 해당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366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장병철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이유에는 「당원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 및 증거방법은 원심판결 적시와 동일함으로 자이차를 인용한다」라고 한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공판조서(제1회)를 보면 「피고인이 일체 신문에 불응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심리할 지를 고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한 것이 명백한데 다시 기록을 정사하면 단기 4287년 11월 19일자 서형 제2641호 동년 11월 23일자 서형 제2676호 2차에 선하여...
209,107	건물철거	4288민상53	19,550,7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소외 1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6. 30. 선고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의 재산관리인 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신 제68호 재산관리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립사건에 대한 동원의 동년 1월 30일 부결정에 의하여 법정대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본 소송은 중단되엿다고 주장하...
208,9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4288민상148	19,550,7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것이고 해산된 경우라도 청산완료 전까지는 그 목적 범위 내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조합령 제1조, 제85조, 민법 제7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혜산진금융조합 【피고 특별대리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31. 선고 54민공481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단순히 1942년 6월 2일에 작성된 갑 제1호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고조합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조합이 현재도 실재하였다는 증명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출소를 부당타한 것입니다. 연이나 갑 제1호증에 ...
209,1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8민상66	19,550,7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의 착오가 있을 뿐이오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건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9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1. 12. 선고 54민공34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본건 임야 가격이 매매계약 당시 시가의 2.5분지 1 내지 5분지 1에 염가로 매매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생활이 곤란하므로 본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한 피고의 생활곤란 또는 시세불명등 사실만으로서 본건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곤궁에 ...
86,114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	4288형상87	19,55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정부는 양곡도입정책에 의하여 정부소유 중석불을 시가의 약 3분지1의 가격으로 민간 무역업자에게 불하하여 이로써 수입한 양곡을 정부의 지정가격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케한 경우에 이 지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한 무역업자는 특수사정 없는 한 법령 제19호 제3조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다	군정법령 제19호 제3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미 군정법령 제19호 제3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은 전기 회사사장으로서 우 공소사실과 여히 재무부로 부터 소위 중석불 8만 3천불의 불하허가를 받아 차를 불당 금6천원 한국은행수수료 금백원 및 국채소화 금 1천원 합계 7천백원의 비율로 불하를 받어 2회에 선하여 우 불중 8만2천6백2십4불(구화 금 5억8천6백7십만1천4백원 우 기의 수수료 국채소화액 포함)로...
86,135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	4287형상35	19,55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상고 이유로서의 제출과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의 불기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첨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심리서를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이유서 내용에 있어서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취의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으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78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중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원판결중 업무횡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단기 4285년 3월 17일경 당시 부하형사로 근무하든 상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동 7번지 공소외인외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에 증거품으로써 우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영길당약방에서 동인 소유의 록즙 약 24량(시가 2백만환 상당)을 정당한 수속없이 압수케 한 후 전시 피고...

Subsets and Splits

형사 사례 참조조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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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Assaul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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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ases Involving Assault

This query retrieves basic information about criminal cases involving violence from local courts, providing a limited set of raw data that could be useful for starting data exploration.

Retrieve Specific Precedent

This query retrieves a single specific entry by its case number, providing basic details about a particular court case but little broader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