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
|---|---|---|---|---|---|---|---|---|---|---|---|---|
77,6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05노177 | 20,060,208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기동
【변 호 인】 변호사 서재헌외 2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1. 선고 2004고합948, 1027(병합), 1329(병합) 판결 및
2004초기1875, 1876, 2134, 2272, 2899 배상신청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고합343, 450(병합), 546(병합), 573(병합), 580(병합), 603(병합), 666(병합), 674(병합), 781(병합) 판결 및
2005초기 1333, 1357, 2402, ... |
147,148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2007노338,1426(병합) | 20,070,921 | 선고 | 의정부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정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2. 1. 선고 2006고단1790 판결 /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7. 18. 선고 2007고정494, 569(병합)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년 압제874호 증제1 내지 5호, 같은 압제968호의 증제1호... |
221,10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2007노440,2007노598(병합) | 20,071,017 | 선고 | 부산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전호천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흠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81 판결 / 2. 부산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6고단4905, 2007고단395(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 제1판결 및 원심 제2판결 중 각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 |
230,5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 | 2005노384,2006노2614(병합) | 20,070,112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동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록외 5인
【원심판결】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고합352 판결( 당원 2005노384 사건) /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1354 판결( 당원 2006노2614 사건)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 |
220,48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 2008노1143, 2008노1759(병합), 2008초기765, 1020, 2008초기770, 2008초기943 | 20,090,205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성환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선식외 7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외 2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고합1408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고합606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
78,898 |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2007노1530 | 20,071,026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동원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2. 14. 선고 2005고단2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 |
70,723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 2006노353 | 20,070,321 | 선고 | 청주지법 | 형사 | 판결 : 상고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의 의미 [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경매사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호, 제35조 제1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라 함은, 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서 출하인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가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 즉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경매)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개설허가된 도매시장 밖인 부산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시장 소속 중도매인들...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86조 제5호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은혜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외 1인
【원심판결】 1.
청주지법 2006. 4. 4. 선고 2005고정1326 판결 / 2.
청주지법 2006. 8. 29. 선고 2006고정395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6,
7,
8,
10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6,
7,
8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10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7,
8,
1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
221,15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 | 2010노733,1858(병합) | 20,100,809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경헌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3인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 109(병합)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주 문】
1.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가. 피고인 1, ... |
144,570 |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 20,100,211 | 선고 | 수원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최은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용훈외 1인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6. 선고 2009고단3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단129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3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 |
164,86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 2009노204,2645(병합) | 20,100,817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재승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고단2426, 2009고단498(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
148,916 |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 20,101,103 | 선고 | 광주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유병진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일 외 4인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50, 2009고단186(병합) 판결 / 2.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2,
3(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3... |
159,735 | 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모용 사문서작성)·위조 사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 2011노969,2011노1449(병합) | 20,110,713 |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서성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고단4227, 5400(병합), 5502(병합), 7195(병합), 8549(병합), 2010고단598(병합), 1249(병합), 3846(병합), 4614(병합), 2010초기402, 1405(배상명령신청) 판결 (
당원 2011노969 사건)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1고단958 판결 (
당원 2011노1449 사건)
【주 문】
1. 제1 원심... |
230,2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 20,120,503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4인 및 검사
【검 사】 송명섭(기소, 공판), 박성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수 외 6인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0고합778, 817(병합), 881(병합), 2011고합51(병합), 302(병합)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
【주 문】
1.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 |
152,17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 2009노912,2009노1310(병합) | 20,090,716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병두
【변 호 인】 변호사 이이수(국선)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고 한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합416 판결(이하 ‘제2원심판결’이라고 한다)
【주 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재활용품 등은 관할관청... |
150,892 | 배임·사기 | 2010노3186,4431(병합) | 20,110,211 | 선고 | 부산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석용
【변 호 인】 변호사 진혜정(국선)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9. 3. 선고 2010고단507, 669(병합) 판결(
이 법원 2010노3186호 사건) /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3. 선고 2010고단1014 판결(
이 법원 2010노4431호 사건)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157,579 |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2010노196 | 20,110,316 | 선고 | 고등군사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검찰관과 피고인
【검 찰 관】 대위 항성욱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원심판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5 판결 (관할관, 2010. 9. 13. 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검찰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찰관의 항소이유
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위반하였고 작량감경의 이유로 거시한 사유들이 부적당하여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
165,97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에 대한 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 | 20,120,105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1. 기소 : 최임열 외 2인, 2. 공판 : 신봉수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외 1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1651(병합), 1721(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 2010고합16(병합) 판결,
2010초기60 배상명령신청
【주 문】
1.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
146,6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2009노160,177(병합) | 20,090,723 | 선고 | 광주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석재
【변 호 인】 사법연수생 홍지현(국선)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4. 30. 선고 2009고합43 판결 / 2.
춘천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고단963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위장결혼을 ... |
168,69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 2012노832,2012노1240(병합) | 20,120,817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윤석열외 7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대복 외 2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 562-1(분리), 624, 730, 1084, 1133, 1138, 1216, 1352, 1407(각 병합) 판결 / 2.
울산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고합374, 2009고합15(병합) 판결
【주 문】
【파기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4,
5,
10,
11,
12,
13,
2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7)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3,
6... |
164,9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 피고인4)에 대하 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상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 위반 | 2011노2649,3207(병합)(분리) | 20,120,119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철호 외 4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중표 외 5인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 병합) 판결 /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09고단2310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73,782 |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 | 2013노162,367(병합),670(병합) | 20,130,912 | 선고 | 청주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유나, 김경목, 김지아(기소), 김동율, 국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성묵 외 4인
【원심판결】 1.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431 판결 / 2. 청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23, 439, 473(병합) 판결 / 3. 청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 971 판결
【주 문】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 |
174,97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2011노533,542,560,563(각병합) | 20,121,101 | 선고 | 제주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정헌, 정경현(기소), 강정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상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정69 판결 / 2. 제주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고정44 판결 / 3.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단229 판결 / 4.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단106(분리)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 및 제4 원심판결 중 피... |
182,24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4노729,982(병합),2690(병합) | 20,150,423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양재영, 정동현, 김세한, 강은선(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4인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합71 판결 / 2.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고합71(분리), 413(병합, 분리) 판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고합1493, 2014고합535(병합), 642(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제2 원심... |
182,819 | 사기·특수절도 | 2015노1180 | 20,151,016 | 선고 | 인천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은희, 박성민, 조상규, 고민석(기소), 김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임성택 외 3인)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고단8621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2014고단4679, 2014고단5987, 2014고단6895(각 병합)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20... |
182,250 | 업무상횡령 | 2011노1342,2012노1134(병합) | 20,121,108 | 선고 | 창원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영의, 김다래(기소), 박정희, 박명희, 하재무(공판)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고단3078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단2541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 2.자 및 2006. 1. 19.자 업무상횡... |
182,889 | 사기·특수절도 | 2014노2031,2014노4099(병합) | 20,150,109 | 선고 | 인천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장은희, 박성민, 조상규, 고민석(기소), 임아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일 외 3인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고단8621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4679(병합), 5987(병합), 6895(병합)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원... |
188,043 | 변호사법위반·위증 | 2016노1107, 1813(병합) | 20,160,706 | 선고 | 인천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기홍, 황성아(각 기소), 최현주(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우지원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6821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1986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추징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
208,865 | 사기 | 2018도14863 | 20,181,129 | 선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null |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 〔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공2011하, 143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공2014상, 998)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8. 31. 선고 2017노3892, 2018노2091 판결, 2018초기112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추가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
230,315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 |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 20,170,210 | 선고 | 수원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이승현, 양동우, 정정욱, 김정헌(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7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5 판결, 2016초기93, 108, 138, 571 배상명령신청 / 2.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306, 2016고단2738(병합), 2016고단2746(병합), 2016고단3150(병합), 2016고단3727(병합), 2016고단4357(병합) 판결, 2016초기120... |
226,54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 2020도8358 | 20,200,903 | 선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 [1]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 | [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호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공1988, 468),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공1990, 2482),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6. 5. 선고 2020노757 판결, 부산지법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형법 제258조의... |
231,61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1노506, 2022노12(병합), 2022노71(병합) | 20,220,524 | 선고 | 대전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천재영(기소), 김경우, 이영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합43, 50(병합)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94 판결 /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432 판결
【주 문】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
121,076 | 계약배상금등 | 91다26935 | 19,911,108 | 선고 | 대법원 | 민사 | 판결 | 가.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기재된 항목보다도 더 큰 액수인 근저당권부채무가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제하기로 구두로 특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나. 서증의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되는 필적감정결과가 있음에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 없이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에 관한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보다 액수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매매잔대금액수가 크게 달라질 소지가 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공제특약에 관하여는 기재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의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나. 매도인이 서증인 자필내역서에 대하여 부지 또는 부인으로 다투면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적감정결과... |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같은법 제328조 | 가.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2734 판결(공1991,254)/ 나.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공1990,1556) | 【원고, 피상고인】
오기성
【피고, 상고인】
오세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6. 선고 90나55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을 14,000,000원으로 정하고, 잔금 381,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 |
121,068 |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 90다15716 | 19,911,108 | 선고 | 대법원 | 민사 | 판결 | 가. 소송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와 지상권의 양도성 | 가.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승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 |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나. 민법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 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6638 판결(공1990,1154), 1991.4.23. 선고 90누5047 판결(공1991,1529), 1991.11.12. 선고 91다8227 판결(동지) | 【원고, 상고인】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신국정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0.19. 선고 90나2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망 신재준의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받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받았음이 분명한 데도 원심은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승계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석명권불행사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법... |
121,074 | 가옥명도 | 91다21770 | 19,911,108 | 선고 | 대법원 | 민사 | 판결 | 가.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원고가 소유권만을 명도청구의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을 뿐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원을 둘 다 인용하여 판시함으로써 이유모순의 위법과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소유권만을 명도청구의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을 뿐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지 않음... | 가.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193조 제2항 |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555 판결(공1989,21),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1135), 1991.8.13. 선고 91다13830 판결(공1991,2348) | 【원고, 피상고인】
박종희
【피고, 상고인】
이연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5. 선고 90나14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철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
180,984 | 보호감호 | 91감도128 | 19,911,112 | 선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의 사정과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 2년 5개월 가량 운전기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여 왔... | 사회보호법 제5조 | 가.나. 대법원 1989.11.28. 선고 89감도149 판결(공1990,178)/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1990.9.25. 선고 90감도144 판결(공1990,2216) |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91감노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 |
109,477 | 의장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 | 92도3354 | 19,931,112 | 선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등록의장이 공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경우 그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 판매와 의장권침해 | 피해자의 등록의장이 공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무효이고 그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의장권침해가 될 수 없다. | 구 의장법 (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334), 1987.7.24. 자 87마45 결정(공1987,1514), 1991.3.16. 자 90마995 결정(공1991,1236) |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장권침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의장권침해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는 물품인 패류채취구는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갈고리 모양 또는 핀모양의 봉을 핀봉고정관에 여러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채취봉 고정관에 사각틀인 함체중량인력대를 부착시켜 채취구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바다밑에 잘 가라 앉게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은 그 중 갈고리 모양의 봉을 고정관에 여... |
121,167 | 손해배상(기) | 91다27198 | 19,911,122 | 선고 | 대법원 | 민사 | 판결 |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의 규정은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에 있어서의 ‘... | 가.나.다. 민법 제750조, 가. 구 사법서사법 (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나.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공1987,1626)/ 나.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7181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공1978,10916),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공1987,1105)/ 다. 대법원 1972.5.9. 선고 71다1312 판결(집20②민7) | 【원고, 상고인】
이정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고, 피상고인】
김유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0나5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형인 소외 2으로 가장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 몰래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내연의 처인 소외 3과 공모하고, 소외 2의 인감증면서와 주민등록증으로 대용할 증서(을 제10호증)등을 육안으로 그 진정 여... |
124,406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92누9913 | 19,930,212 | 선고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4조의2 제5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을 공인감정업자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보조자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 금액도 구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 |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호 소정의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 | 가. 법인세법 제20조 / 나. 같은법시행령 제46조2 제5항 / 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 라.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 가.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1992.11.24. 선고 91누6856 판결(공1993,288), 1992.11.27. 선고 91누1228 판결 / 다.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157 판결(공1990,416) | 【원고, 상고인】
광신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29. 선고 91구3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2회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 및 제1회 보충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
121,395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90누10216 | 19,911,224 | 선고 | 대법원 | 세무 | 판결 | 가.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실질과세, 근거과세 위반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 | 가.나.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 가.나.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419 판결(공1987,382),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공1989,1682) /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9155 판결(공1991,1536) / 나.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공1989,304) | 【원고,상고인】
광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9구11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1986, 1987, 1988년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판시와 같은 수입누락이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익금산입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 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서 1988. 12. 19.원고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 |
121,407 | 국가보안법위반 | 91도2496 | 19,911,224 | 선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 탈출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구성요건 |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나.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라.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325),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2878)/ 나.라.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나. 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05 판결(공1987,1265), 1990.8.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2054)/ 다.라.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796 판결(공1984,1826)/ 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 |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변호인 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나아가 살펴보면,
피고인 1의 간첩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
105,25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88누7521 | 19,890,523 | 선고 | 대법원 | 세무 | 판결 | 가. 주된 사업의 개시에 앞서 이미 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부대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 가. 주된 사업의 개시에 앞서 부대사업으로서 이미 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영위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부가치세면세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과 기계시설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가운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쪽에 사용되는지 그 실지귀속을 가려 이에 따르되 공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 null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무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7. 선고 86구1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함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햄, 소세지등 육가공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시설을 갖추었으며 그 주된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정관상 목적사업범위내의 부대사업으로서 위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1984 제... |
73,63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 | 74노328 | 19,741,230 | null | 서울고법 | 형사 |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세관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서등 관계서류와 일치되는 여부를 감정하고 검사실적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서류와 일치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하고도 일치하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 제227조 , 제122조 | 1971.8.31. 선고 71도1176 판결(판례카아드 9812호, 대법원판결집 19②형77 판결요지집 형법 제122조(17)1274면) | 【피 고 인】
이종구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3고합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종구를 징역 3년과 벌금 19,666,610원, 동 최창규, 동 황은복을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666,610원에, 동 채중기를 징역 10월에, 동 이선우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종구, 동 최창규, 동 황은복등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간중 피고인등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이종구, 동 최창규, 동 황은복, 동 채중기에 대하... |
217,517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 2019느단10098 | 20,200,729 | null | 창원지방법원 | 가사 | 심판 | null | null | null | null | 【청 구 인】
청구인
【청구인겸사건본인】
청구인겸사건본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를 선임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
212,333 | 등록무효(특) | 98허10680, 10697 | 20,000,721 | 선고 | 특허법원 | 특허 | 판결：상고 |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의 내용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당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약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그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다소 확장된 수치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과 대비하여 그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의 면에서 동일하고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 [1]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제4항( 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특허법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현행 제5조 참조)/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 null | 【원 고】
레이켐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영진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외 2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8. 10. 31. 97당1367, 98당358(병합)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 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치수복원이 가능한 제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 |
212,537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2012두26852 | 20,141,127 | 선고 | 대법원 | 세무 | 판결 | [1]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수탁자) [2]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2005하, 144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공2013상, 176) | 【원고, 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 |
179,916 |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2014노2820 | 20,150,209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검 사】 진재선(기소), 박형철(기소, 공판),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 |
188,351 |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14고합587, 441(병합), 603(병합), 802(병합) | 20,151,127 | 선고 | 부산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검 사】 전현민, 윤철민(기소), 천헌주, 서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48,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5년,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 |
188,019 |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5노4075 | 20,160,526 | 선고 | 부산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진호식, 권오승(각 기소), 김민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고단7204, 778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2를 징역 5월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
200,567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2013구합58993 | 20,140,807 | 선고 | 서울행정법원 | 세무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피 고】 성북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2014. 5. 1.
【주 문】
1. 피고가 2012. 7. 1. 원고 8, 원고 9에게 한 각 증여세 257,595,610원(증여자 소외 1)의 부과처분 중 244,693,011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청구와 원고 8, 원고 9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 |
184,135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13누9979 | 20,150,423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원 고】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변론종결】
2015. 3. 26.
【주 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의결 제2013-042호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의결 제2013-042호로 한 별지 목록 기... |
182,916 | 약정금등 | 2012가합40337 | 20,121,011 |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원 고】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4인)
【피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60559 판결
【변론종결】
2012.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그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 |
186,027 | 거절결정(특) | 2013허8932 | 20,140,704 | 선고 | 특허법원 | 특허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4. 5.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9. 5. 2013원41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연료 전지용 막-전극-단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conditioning membrane-electrode-units for fuel cells)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2005. 9. 10./ 2006. 9. 8.... |
185,375 | 손해배상(기) | 2016나54250 | 20,170,621 | 선고 | 광주지법 | 민사 | 판결 : 확정 |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 |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null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마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6. 6. 22. 선고 2015가단510509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9,564,936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184,151 | 손해배상(의) | 2016가합55208 | 20,160,927 | 선고 | 인천지법 | 민사 | 판결 : 확정 |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己의 과실을 인정하여, 戊와 己는 甲과 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와 복부 CT 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되고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己는 甲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null | 【원 고】
원고 겸 망
【피 고】
【변론종결】
2016. 8.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38,6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
184,597 |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 2016구합72648 | 20,170,203 | 선고 | 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null | null |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 null | 【원 고】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완 외 5인)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21.
【주 문】
1. 피고가 2016.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헌 규칙 심사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 |
186,156 | 채무부존재확인 | 2017가합52707 | 20,170,914 | 선고 | 광주지법 | 민사 | 판결 : 항소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과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나, 임대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한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한 점,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에... | 민법 제618조,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null | 【원 고】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 고】
주식회사 해광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변론종결】
2017. 8.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2.경부... |
184,655 | 등록취소(상) | 2016허2379 | 20,170,324 | 선고 | 특허법원 | 특허 | 판결 : 확정 | 甲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 표장이 乙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甲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영문자 “SABRINA”와 단순히 음역한 한글 “사브리나”가 이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문자 상표인데, 乙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실제 사용하였던 “” 표장은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형태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 null |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7. 3.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18. 2014당331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6. 3. 18./ 1997. 8. 20./ 2007. 12. 13./ 제372771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골프화, 깔창, 단화,... |
185,123 |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2016나108951, 108968 | 20,170,519 | 선고 | 대전지법 | 민사 | 판결 : 상고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 null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16. 9. 22. 선고 2015가단220228, 3519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2,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
198,440 |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 2015후1454 | 20,180,621 | 선고 | 대법원 | 특허 | 전원합의체 판결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가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준거법(=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의 법) [3] 미국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 위치한 종합대... | [1] [다수의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 |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2] 국제사법 제2조 /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공2013상, 19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공2018상, 584)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공2011상, 1007)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5허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 |
197,577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 2013나2016228 | 20,140,717 | 선고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null | null | null | null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변론종결】
2014. 5.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25,5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1.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
Subsets and Splits
형사 사례 참조조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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